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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배터리 제조업체인 솔리드배터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배터리 제조업체인 솔리드배터리(ソリッドバッテリー)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계통용 대용량 고성능 축전지시스템'의 제조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8월부터 제품 판매도 시작한다.대용량 고성능 축전지시스템은 기존 축전지에 비해 낮은 내부 저항으로 충방전의 에너지 손실의 축소 뿐 아니라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발열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방전심도 100%의 충반전 반복에도 만충전 용량 감소율이 20년간 20% 이내로 적다. 연간 2회 유지보수를 하면 20년간에 걸쳐 초기의 정격용량의 90% 이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영하 40도(℃)의 환경 하에서도 충방전이 가능하므로 한랭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점유율이 높은 계통용 축전지시스템에 비해 1MWh당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을 30%이상 줄여준다.QDPower, 산에스(サンエス) 등 3사가 공동으로 공장을 운용한다. 해당 공장은 히로시마현 하츠카이치에서 위치해 있다.하지만 히로시마 공장을 기점으로 국내 다수 지역에 동일한 대용량 고성능 축전지시스템 조립 및 제조공장을 설립할 방침이다. 3년 후에는 충전용량 기준으로 연간 3기가와트(GWh)의 제조 역량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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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신혼부부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 지난 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20년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는 118만 4천 쌍으로 집계○ 전년 대비 6.1% 감소했으며 통계작성 시작(’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매년 1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작성▲ ’20년 신혼부부 수▲ 신혼부부 수(천 쌍) 추이□ 초혼 신혼부부의 특성별 자녀 현황◇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44.5%(41만 8천 쌍)로 전년(42.5%)에 비해 2.0%p 상승, 유자녀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이들의 평균 자녀 수는 0.68명으로 전년(0.71명) 대비 0.03명 감소※ 유자녀비중: 64.5%(’15) → 63.7%(’16) → 62.5%(’17) → 59.8%(’18) →57.5%(’19) → 55.5%(’20)▲ 신혼부부 자녀 현황 (%)▲ 평균 자녀 수 현황(명)◇ 경제활동별 자녀현황을 살펴보면, 맞벌이 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50.3%로 외벌이 부부(61.7%)보다 11.4%p 낮으며,○ 평균 자녀 수도 0.60명으로 외벌이 부부(0.76명)에 비해 0.16명 적음◇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49.8%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63.2%)보다 13.4%p 낮으며,○ 평균 자녀 수도 0.60명으로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0.79명)보다 0.19명 적음◇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61.4%로 무주택 부부(51.1%)보다 10.3%p 높으며, 평균 자녀 수도 0.76명으로 무주택 부부(0.62명)에 비해 0.14명 많음▲ 신혼부부 특성별 자녀수(명)※ 통계청은 신혼부부와 자녀 수 감소는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사회현상이며,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경제적 사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결혼연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초혼 신혼부부의 경제활동 및 주거 현황◇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52.0%(48만7000쌍)로 전년(49.1%) 대비 2.9%p 상승함○ ’20년은 처음으로 모든 연차에서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높아짐▲ 맞벌이·외벌이(%) 추이▲ ‘20년 혼인연차별 맞벌이·외벌이(%)◇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비중은 42.1%로 전년(42.9%)보다 0.8%p 하락○ 혼인 연차가 높을수록 주택소유 비중이 높아지며 5년차에는 주택소유(52.8%) 비중이 무주택(47.2%)보다 높아지나,○ 모든 연차에서 주택소유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택소유여부 현황(%)▲ ‘20년 혼인연차별 주택소유 비중(%)◇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 소득(근로+사업)은 5,989만 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으며 소득의 중앙값은 5,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7% 증가함◇ 반면, 대출잔액을 보유한 신혼부부 비중은 87.5%이며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1억3,258만 원으로 전년보다 18.3% 증가함▲ 평균 소득(만원) 추이▲ 대출잔액 중앙값(만원) 추이※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늘었음에도 대출액이 증가했으며, 소득과 대출이 늘었음에도 주택 소유율은 하락하여 주택구매가 더 어려워진 점을 지적. 이러한 어려움이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추진 필요◇ 주택마련은 미혼 남녀의 결혼 이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이 큰 상황에서 주택은 출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이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또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건설·공급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 중※ 주택구입 자금 또는 전세 보증금 등의 대출이자 지원 정책(서울, 부산, 경북, 전남 등),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울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경남), 신혼부부 자녀 출산시 행복주택 임대료 지원(충남)◇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사전청약이 미달되는 등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 전문가들은 이들 대부분이 2인 가족에 적합한 면적으로, 자녀만 있어도 거주가 불편하여 장기거주에 부적합함을 지적○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의무 적용도 투자가치 측면에서 매력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분석* 연 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를 대출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시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해가는 상품◇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대상의 공급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공공환수비용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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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백(ShopBack) 77 Ayer Rajah Crescent,#03-23 Singapore 139954Tel : +65 9068 3396camille@shopback.comwww.shopback .sg 현장학습싱가포르 □ 현장학습 내용◇ NUS Enterprise 지원으로 성장한 ShopBack○ 숍백(ShopBack)은 스마트 온라인 쇼핑 경험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온라인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 현금과 할인 쿠폰 및 쿠폰 코드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기반 전자 상거래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 Blk71 입주기업 SHOPBACK[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에서는 독특한 서비스이지만 서구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개념이며, 2014년 Henry Chan, Bryan Chua, Derrick Goh, Joel Leong, Lai Shanru 및 Samantha Soh 6인이 공동 창립하였으며 NUS Enterprise의 지원을 받았다.ShopBack은 Taobao, Expedia, Lazada, Groupon 등과 같은 1300여 가맹점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최상의 거래 및 현금 환급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모든 쇼핑 요구 사항에 대해 원 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Henry의 경우 철저한 자본 전략과 해외시장 진출 계획 그리고 팀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똑똑한 쇼핑 커뮤니티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현재 ShopBack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6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OCBC 은행, EZ-링크, 글로브 텔레콤, AirAsia 등 다양한 국제 및 지역기구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스택형’ 접근 방식을 통한 차별화 전략 추진○ 2014년 숍백은 Accel-X 및 기타 투자자로부터 5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하면서 회사 규모를 확장하고 지역별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캐시백 모델은 기존 할인이나 신용 카드 리베이트가 아닌 현금으로 환불받는 '스택형'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자에게 더 많은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타 온라인 그룹 구매 사이트와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숍백 홈페이지에서는 300개가 넘는 브랜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Shopback의 마케팅 이사 Lai Shanru는 동남아지역에서 생소한 Cashback 서비스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안했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2014년 출시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 상거래 현금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및 대만에 지사를 설립했다.◇ NUS Overseas Colleges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성장○ ShopBack 창업을 위하여 최초 헨리 챈(Henry Chan)과 조엘 롱(Joel Leong)의 노력이 있었다. 그들은 싱가포르국립대학에 재학하면서 NUS Overseas Colleges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창업을 위한 기반을 쌓아왔다.Henry Chan의 경우 미국 필라델피아의 IT 스타트업을 경험을 통해 코넬대와 펜실베이니아대 같은 미국 명문 공대 졸업생들과 아이디어와 기술에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창업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창업가 Henry(왼쪽)와 Joel(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ShopBack의 창업가들은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웹사이트 제작부터 오픈까지 성공해내며 빠른 사업 추진력을 보여주었다.이러한 급속한 성장 환경에서도 고객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용자의 피드백과 경험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 이 기업의 또 다른 성장기반으로 볼 수 있다.◇ 커뮤니티 활용을 통한 브랜딩 효과 창출○ 또한 Blk71 내 창업기업과의 커뮤니티를 통하여 Blk71 내 창업기업인 Carosell과 협력을 통한 브랜딩 입소문, 고객 의견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브랜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제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초기 브랜딩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장기적인 매출 증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들은 목표 달성에 대해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무진이라고 강조했다.직원의 위치나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 중요한 사람이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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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백(ShopBack) 77 Ayer Rajah Crescent,#03-23 Singapore 139954Tel : +65 9068 3396camille@shopback.comwww.shopback .sg 현장학습싱가포르 □ 현장학습 내용◇ NUS Enterprise 지원으로 성장한 ShopBack○ 숍백(ShopBack)은 스마트 온라인 쇼핑 경험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온라인 구매자에게 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 현금과 할인 쿠폰 및 쿠폰 코드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기반 전자 상거래 서비스 제공업체이다.▲ Blk71 입주기업 SHOPBACK[출처=브레인파크]○ 아시아에서는 독특한 서비스이지만 서구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개념이며 2014년 Henry Chan, Bryan Chua, Derrick Goh, Joel Leong, Lai Shanru 및 Samantha Soh 6인이 공동 창립하였으며 NUS Enterprise의 지원을 받았다.ShopBack은 Taobao, Expedia, Lazada, Groupon 등과 같은 1300여 가맹점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최상의 거래 및 현금 환급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모든 쇼핑 요구 사항에 대해 원 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Henry의 경우 철저한 자본 전략과 해외시장 진출 계획 그리고 팀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똑똑한 쇼핑 커뮤니티 구현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개발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현재 ShopBack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태국 등 6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OCBC 은행, EZ-링크, 글로브 텔레콤, AirAsia 등 다양한 국제 및 지역기구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스택형’ 접근 방식을 통한 차별화 전략 추진○ 2014년 숍백은 Accel-X 및 기타 투자자로부터 5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하면서 회사 규모를 확장하고 지역별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다.캐시백 모델은 기존 할인이나 신용 카드 리베이트가 아닌 현금으로 환불받는 '스택형'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자에게 더 많은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타 온라인 그룹 구매 사이트와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숍백 홈페이지에서는 300개가 넘는 브랜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Shopback의 마케팅 이사 Lai Shanru는 동남아지역에서 생소한 Cashback 서비스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안했고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2014년 출시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 상거래 현금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및 대만에 지사를 설립했다.◇ NUS Overseas Colleges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성장○ ShopBack 창업을 위하여 최초 헨리 챈(Henry Chan)과 조엘 롱(Joel Leong)의 노력이 있었다. 그들은 싱가포르국립대학에 재학하면서 NUS Overseas Colleges 프로그램을 참가하면서 창업을 위한 기반을 쌓아왔다.Henry Chan의 경우 미국 필라델피아의 IT 스타트업을 경험을 통해 코넬대와 펜실베이니아대 같은 미국 명문 공대 졸업생들과 아이디어와 기술에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창업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 창업가 Henry(왼쪽)와 Joel(오른쪽)[출처=브레인파크]○ ShopBack의 창업가들은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웹사이트 제작부터 오픈까지 성공해내며 빠른 사업 추진력을 보여주었다.이러한 급속한 성장 환경에서도 고객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용자의 피드백과 경험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 이 기업의 또 다른 성장기반으로 볼 수 있다.◇ 커뮤니티 활용을 통한 브랜딩 효과 창출○ 또한 Blk71 내 창업기업과의 커뮤니티를 통하여 Blk71 내 창업기업인 Carosell과 협력을 통한 브랜딩 입소문, 고객 의견 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브랜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제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초기 브랜딩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장기적인 매출 증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창업자들은 목표 달성에 대해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무진이라고 강조했다.직원의 위치나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 중요한 사람이고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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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타운 시 :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지방정부▲ 오스트레일리아 블랙타운시(Blacktown City Council) 로고. 블택타운 시 커뮤니티서비스 부서 Blacktown City Council62 Flushcombe Road Blacktown NSW 2148 +61 2 5300 6000www.blacktown.nsw.gov.au/HomeCouncil@blacktown.nsw.gov.au □ 취약계층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는 블랙타운 시▲ 블랙타운시(市) 5개 구역.○ 블랙타운시는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레이터 웨스턴 시드니 지역에 있는 교외 지역이다. 총 5개로 구분된 구역에 총인구 42만997명 중 20만 여 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188개의 출생지를 가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국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다문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1820년대 지방 총독의 명령으로 인근 원주민들을 이주시켜 구성한 경작 및 거주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시초이다. ‘블랙 타운’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이 검은색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 원주민들이 부르던 지명의 뜻이 그대로 번역되어 지역명으로 굳어진 것에서 유래한다.○ 시는 2022년 발표된 호주 중앙 연방 정부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국가 계획’에 따라 성차별 폭력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성했다.이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지방 정부와 협의회는 차별을 없애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동등한 대표성, 기회에 대한 접근, 젠더 기반 폭력 근절과 같은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현재 부시장이 시장으로 선출되면 블랙타운 시 최초의 여성 시장 취임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다.○ 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시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는 경우 이를 위해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를 통해 안건을 발굴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 프레임워크 외에도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기획하고 있다.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여성의 리더십과 전문성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네트워킹과 같은 지원 정책 제공부터 가정폭력, 빈곤 문제 등에 직면한 여성을 위한 보호 및 사회지원 서비스까지 모두 제공하기 위해 유관 단체와 협력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블랙타운 시는 다양한 경제·산업 분야 협력 방안과 더불어 장애인·여성·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호주 내·외부의 도시들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가까운 뉴질랜드부터 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1994년부터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다.○ 시의회에서 구성한 여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블랙타운의 주민들로 구성되며 자매결연 자문위원회, 다문화 자문위원회, 여성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작.○ 블랙타운의 다양한 자문위원회 중 여성 자문위원회(Women's Advisory Committee)는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설립한 조직이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협의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자문위원회는 분기별 정규 회의를 통해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에 대한 진행현황점검,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의 발굴과 논의를 진행한다.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내용은 시의회의 관리부서로 전달되어 정식 문서화 및 법률화를 위한 단계를 거쳐 시 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진다.▲ 니트폭탄프로젝트 출품 예정작.○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활동은 ‘니트 폭탄프로젝트’(Knit Bomb Project)이다. 니트 폭탄 프로젝트는 성 기반 폭력 반대 운동의 하나로 가족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 자문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2022년 프로젝트 모습.○ 현재 호주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수준의 가정폭력이 주요해결 과제로 선정되어있는데 니트 폭탄 프로젝트의 목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가정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시각적으로 활기찬 캠페인을 만들어 가정폭력에 반대한다는 공개 성명의 의미를 담는 것이다.함께 모여 뜨개질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거리를 뒤덮을 공예품을 만들고 공예품은 나무, 가로등 벤치 등에 설치한다. 스프레이 페인트처럼 재산이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시민에게도 긍정적이다. 1달가량 전시 후 작품을 깨끗이 씻어 지역 자선 단체를 위한 담요로 기부한다.□ 위기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블랙타운 시의회에서는 워시 하우스(Wash House)에 금전적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워시 하우스는 여성들과 근로자가 설립한 조직으로 처음에는 가정폭력 지원기관의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었다.하지만 이후 더 넓은 지역사회, 주로 Mount Druitt와 주변 Blacktown 및 Penrith 지방 정부 지역에서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워시 하우스는 여성의 평등권, 자기 결정권, 자신과 자녀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관 간 협업, 커뮤니티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적 자본과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상담’을 통한 지원활동은 타 지방정부들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 지난 5년간 3,250건 이상의 상담이 시행되었고 2만5,000여 명의 여성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650명 가량이 관리 지원을 받았다.대면 또는 온라인 그룹으로 진행하는 용기 있는 대화(Courageous Conversations)는 성 고정관념에 대해 탐구하고 토론하며 성별 고정관념이 지역사회의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해준다.□ 질의응답- 다문화 기반의 노인 돌봄을 분야의 정책 특징은."단순한 경제적 지원 뿐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니어클럽의 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블랙타운에는 대략 4000여 명의 노인이 살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은 한 그룹당 200명 내외 규모의 시니어클럽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시니어클럽에서는 사교댄스, 볼링, 보드게임, 빙고, 그림 그리기 등을 댜앙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클럽은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단순히 지역별로 묶인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250여 명의 시니어 여성 회원을 보유한 노인 여성 네트워크와 같이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모인 클럽도 있다.클럽들은 다른 그룹들과 활동을 함께하는 경우도 많은데 단체 영화 관람, 여행 등 매우 활기찬 교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자문위원회의 활동 중 니트폭탄프로젝트 외에 호응도가 높은 활동은."니트 폭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홍보, 캠페인 활동에 대한 지원처럼 행사의 모습을 한 활동이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 중 ‘올해의 여성’을 선정해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독려하는 활동,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활동도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여성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어떤 구성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다양한 이유의 문제를 잘 관찰하는 것 뿐만아니라 주민의 의견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아동 관련 수당보조 및 취약아동 대상 보호 정책은 어떻게 수립·운영되는지."현재 NSW에서 운영중인 아동돌봄 보조금(Child Care Subsidy)은 이전 시스템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와 직접적인 도움을 표방한다. 서비스공급기관에서 대상 가구에 바로 전달되며 중하위 소득 가구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더 많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립된다.아동돌봄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3단계의 활동 테스트를통해서 결정되며, 2주 단위로 노동, 훈련, 학업 등 활동시간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간을 조율해서 정해진다.취약계층의 아동돌봄 안전망(Child Care Safety Net)은 경제·사회적으로 더 취약한 아동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그리고 취약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아동돌봄 자금 추가보조를 포함한 통합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부모에 의한 아동돌봄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여 가족돌봄과 시설돌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시사점○ 국적 다양성과 성평등 정책의 인식 제고- 블랙타운 시는 다문화 지역으로서 여러 국적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다.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여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 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사회적 참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 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블랙타운 시의 캠페인 활동을 참고하여 여성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블랙타운 시에서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와 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시 하우스는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여성의 안전한 환경과 평등권,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에서도 여성을 위한 유사한 커뮤니티 및 지원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성평등과 안전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여성의 복지와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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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연수내용◇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 네트워크○ 아시아벤처자선네트워크(Asia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이하 AVPN)에 대한 브리핑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 2023년부터 싱가포르 지사에서 근무 중인 박영은 선임이 브리핑을 맡아 진행했다.○ AVPN은 2011년 설립해 약 600개의 멤버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조직으로 사회적 투자 그룹(Social Investor Group)의 성격을 띠고 있다.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이나 재단, 비영리단체에 투자유치, 역량 강화, 맞춤형 컨설팅, 정보망 형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다른 회원과 조직에 유무형의 자본 캐피털을 제공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생태계 에코 시스템을 구축한다.○ 네트워크 회원은 주로 대기업의 CSR·ESG 담당 부서, 기업 재단, 임팩트펀드투자자, 벤처캐피털, 국제비정부기구(NGO)이고 빌 게이츠 재단, 포드 재단, 휴럴페커드 재단과 같이 글로벌 재단도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금융·인적·지적 자본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고리 조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금융·인적·지적 자본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임팩트로 향하는 자본시장의 이동(Moving Capital Towards Impact)’이다. 아시아 내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보망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활성화되고 있다. AVPN에서는 멤버 중 특정 목적과 분야에 따라 다른 단체와 구체적인 파트너십 체결 또는 CSR 활동을 구성하고 싶을 때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가지 주제에 관심 있는 멤버 간에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협력 아이템을 구성해 투자하는 리드(lead) 활동도 이끌고 있다. 이 커뮤니티는 단순 자선, 기부에서 임팩트 형식으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정책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규제에 대한 반대와 사회적 투자지원에 대한 정책연구도 진행해 사회적으로 힘쓰고 있다. 또한 연례 회의와 콘퍼런스를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체계적인 CSR 교육 프로그램 운영○ AVPN 아카데미에서는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자기 주도형 수업을 목표로 이러닝 형태의 교육 콘텐츠 제공과 펠로우쉽(Fellowsh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자선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활발한 학습 커뮤니티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러닝 써클인 소규모 토론을 주최해 실제 CSR 담당자들이 경험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을 위한 직원 참여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초점을 둔 사회공헌 활동○ AVPN의 주요 화두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목표와 함께, △젠더이슈 △청소년 △헬스·케어 부문이다. 사실 비영리와 사회공헌을 통한 수혜자가 너무 다양해서 4가지 부문을 토대로 서로 교차가 되는 지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 의료, 교육, 위생, 빈곤, 불평등 종식과 같은 중요한 이슈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적 화두로 드러나는 ESG에도 주목하고 있다.▲ 회원들이 집중하고 있는 수혜자 비율[출처=브레인파크]구분내용아시아 성평등 공동 기금소외된 아시아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목표로, 아시아 젠더 네트워크와 샤넬 파운데이션과 같은 AVPN의 회원이 참여2018년부터 2023년까지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자선 공동 기금STEM 기금과학·기술 교육에서 성별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100만 달러 규모의 자선 공동 기금으로, 수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지도 활동 유도아시아 청소년 정신복지 기금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0만 달러 규모의 자선 공동 기금 모금[표 1] AVPN을 통한 공동 기금 조달 사례◇ 풀드펀드와 같은 벤처필란트로피 실현○ 사회적 영향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 자선(VP) 개발과 사회적 투자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벤처필란트로피(VP)란 단순 기부를 넘어 비영리 기관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투자 형식의 기부’를 뜻한다.○ AVPN은 풀드펀드(Pooled fund, 공동조성기금)를 활용해, 기업 CSR, 재단(foundation)의 기부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털의 투자까지 여러 자금의 출자로 기금을 조성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해당 지역의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관리한다.○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AVPN을 통해 총 1,300만 달러의 자선기금을 기록했다.○ 2021년 6명의 회원들의 자본을 모아 AVPN의 첫 번째 자선 풀링 펀드를 시행했다. 동남아시아의 COVID-19 회복력과 구호 활동을 위해 120만 달러를 지원했다. 코로나에 대한 상황은 예측할 수 없어서, 보조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AVPN은 자선활동에 대한 신뢰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해 보조금이 수혜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지역 사회에 더 의미 있는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줬다.이러한 기금은 벤처필란트로피(VP)로서, 성과목표(KPI)에서 자유롭고, 지출을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존 지원금 형태에 비해 조건이나 제약이 거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필요한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좀 더 주도적으로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 벤처필란트로피의 시작은 2000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으로, 2007년 사회적경제지원법 발의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원이 활성화되었다. 이후 소풍(SOPOONG)나 D3쥬빌리파트너스(D3Jubliee)와 같은 민간에서의 임팩트 투자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존 사회적 기업과 벤처 필란트로피의 영역 비교[출처=브레인파크]◇ 공동체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인 신앙기반자금○ 최근 벤처필란트로피(VP) 분야에서 주목받는 자금 중 하나는 신앙기반자금(Faith-based fund)이다. 이는 종교적 신념 및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는 형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재정 사용을 돕는 여러 뮤추얼 펀드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신앙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선행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오래전부터 기부나 사회공헌활동이 이어져 왔다. 이렇게 적극적이며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를 AVPN도 받아들여 시행하기 위해 단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제공○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핵심 비즈니스 가치 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개자를 연결해,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거나 기업 소셜 액셀러레이터, 임팩트 펀드를 통해 자생적 파트너십 문화를 조성한다.○ AVPN은 다양한 임팩트 기금으로 국내 임팩트 조직과 협업해,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구글닷오알지의 지원을 받아 1,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기금(Digital Transformation Fund)’을 조성했다.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국내 중소기업, 자영업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해 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AVPN의 한국대표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는 순 자산총액 615억원을 운용하는 국내 대표적인 임팩트투자사 중 하나로 약 130개의 스타트업과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에 투자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닷오알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속가능성 기금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질의응답- AVPN은 투자자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건지."두 가지 다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원들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고, 기부하려는 조직과 받고 싶어 하는 조직을 연결해주거나, 어떤 주제를 개최해 그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또한 풀드펀드를 통해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집행하기도 한다. 풀드펀드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부를 하기 위해 여러 구성원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신뢰 기반의 자급 집행이 주요 쟁점이다."- 한국은 증빙을 많이 요구하는 이유가 일탈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많이 없는지."우리는 아시아 조직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단일로 생각할 수는 없다. 하지만,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투자자 관점에서 수익성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리스크를 분석해야 한다. 이 점을 바탕으로 펀더들이 우리에게 기부금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기부금을 받는 수혜자들이 믿을만한 조직인지는 AVPN에서 검증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관한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자 수혜자 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한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수익을 벌고, 운영하는지."다양한 수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비영리단체이지만, 회원들의 멤버십 비용을 주 수입원으로 들 수 있다.이외에는 아시아에서 명성이 높은 큰 이벤트인 애뉴얼 글로벌 컨퍼런스(Anual Global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벤트의 티켓 판매도 수익으로 이어지고 풀드펀드의 펀드 매니지먼트도 있다."- 청소년과 젠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는데 싱가포르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알고 있다. 최근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지."먼저 AVPN은 싱가포르 조직이 아니고 아시아 전역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다. 2가지 문제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이슈가 있어서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 인도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즘 싱가포르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소셜 모빌리티(Social Mobility)이다. 사회적 계층 간의 차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계층 이동 가능성을 더 강화하고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 대기업 간에 경쟁 없이 서로 리드하는 프로젝트에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는지."싱가포르에만 국한되어있지 않고 아시아 전역, 글로벌 조직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풀이 크다. 우리는 같은 관심사만 갖고 있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업과 단체들을 연결해주는 것에서 가치를 느낀다."- 신앙기반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AVPN은 종교 기관인지."정치, 종교는 가장 중립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간다. 많은 펀더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치·종교 부분에서는 가장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신앙기반자금을 갖추게 된 계기는 사실 자선에 있어서 종교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 유관 기관은 싱가포르 외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하는지."싱가포르 경제개발부와 협력하고 있는데, 이들은 싱가포르에서 자선활동과 국부 펀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우리 쪽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해준다.정부 유관 기관 중 하나인 NVPC(국립 자원봉사 및 자선센터)도 우리의 구성원이다. 리딩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외 네트워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좋은 행사 참석과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활동을 하고 있다."□ 참가자 소감◇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선임○ 다양한 임팩트 투자와 문제해결을 하는 스타트업 기반의 네트워크 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 기관도 멤버로 함께 참여해 아시아의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와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기업에 사회공헌에 대한 인정뿐만 아니라 인정기업, 기관들이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더 늘어난다면 AVPN과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사회공헌센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사회복지협의회 ㅇㅇㅇ 주임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임팩트 투자로 유명한 Mysc가 한국 지사를 맡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아시아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고 협력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종교 관련 자선 예산이 활용되고 있어서 이색적이었다.◇ ㅇㅇ공사 ㅇㅇㅇ 대리○ 아시아자선벤처네트워크처럼 다양한 사회공헌 관련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인적·지적 자본의 교류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우리 기관이 주도하는 펀드 투자는 어렵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고, 우리나라 상황과 기관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와이드 ㅇㅇㅇ 대리○ 33개국, 약 600개의 회원 사이를 협의, 조정, 리딩하는 네트워크 단체로써 아시아를 무대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인상 깊었다.최근 난민에 관한 관심과 총 9개 펀드를 운용하는데 모든 활동이 과도한 증빙 없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놀라웠다.○ 함께하는 파트너사에게 역으로 ‘해당금액을 지원하면 어떤 kpi, adiouplan을 계획할 것인가’를 묻고 수용해주는 자세는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ㅇ중앙회 ㅇㅇㅇ 과장○ 한 기업의 사회공헌 및 문제해결 방향을 잡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32개국에 소속된 다양한 기업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바람직한 기금 집행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지원한다는 점이 기억에 남는다. 다만 우리나라와 연계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개방적 스탠스가 먼저라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ㅇㅇ손해보험 ㅇㅇㅇ 선임○ 각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맞춘 지원을 하는 기관인 만큼, 향후 글로벌 사업 추진 시 협업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듯하다. ‘투자 형식 기부’라는 것이 참신한 개념으로 다가왔고, 한국의 기부문화와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ㅇㅇ엔지니어링 ㅇㅇ 매니저○ 영리 기업은 사회공헌의 타이틀로 영리와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데 현재로서는 신뢰 기반 자금 집행이라는 것이 약간의 이상향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도달해야 할 목표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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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픽사베이)2007 대선에서 국민의 3분지 2가 보수후보를 지지했고(이명박 48% 이회창 15%) 민주개혁진영은 역대 최대의 표차로 간신히 2위를 지켰으며 진보정당 후보의 지지율도 지난 대선보다 더욱 낮아졌다.이런 충격적인 결과는 87년 이후 지역주의와 민주개혁 진보성향을 모두 아우르며 지속되어 온 ‘민주 대 반민주’ 정치 구도의 급속한 해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년 간 유지되었던 한국 정치의 지배적 구도가 해체되었다 함은 곧 새로운 정치구도의 형성이 요구됨을 의미한다.정치구도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또 그것은 대중의 삶 민생의 절실함과 연결된다. 한 시기 ‘독재타도와 민주주의’가 개인의 삶을 좌우했을 때는 ‘민주화가 곧 진보이자 시대정신’이었다.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공고함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국내적으로 사회경제의 양극화가 ‘이대팔을 넘어 구대일’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 우리 정치가 반영해야 할 시대정신 그것의 절실함은 ‘양극화시대 민생문제의 해결’이고 ‘불안하고 소외된 삶의 극복’이다.이것이 곧 진보이며 우리 시대의 정신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치구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지난 대선 시기 인구에 회자되었던 “그 당과 후보가 부패해도 지지하겠다”는 말은 상징적 언설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었어야 했던 것은 ‘부패’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 민초들의 삶의 피폐와 불안이 그만큼이나 절실하였다는 극단적 호소와 불평등한 신자유주의 사회경제 구조의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열망이다.그러나 이러한 민생의 열망이 시대정신이었음을 소위 평화민주 진보개혁진영은 잘 몰랐거나 애써 무시해버리고 과거의 낡은 구도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오히려 시대정신이 반영된 민생문제를 둘러싼 이러한 대중적 요구에 정치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한나라당이었다. 부패수구세력에서 선진화 정치세력으로 이미지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데 성공한 한나라당 신보수 세력은 지난 대선 시기에 ‘신 발전체제’라는 신보수주의 성장 담론으로 응답했다.더불어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로 매도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신보수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은 그 본질과는 달리 일반에게 실용이나 중도실용으로 불릴 정도로 이념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였다.이렇게 민생을 화두로 하는 펼쳐진 새로운 정치구도에서 생겨날 것으로 예견되는 신진보의 공간을 신보수 성장주의 포퓰리즘을 통해 이명박 정치세력이 획득해 버렸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진영에게 신진보의 정치적 기회와 공간을 다시 제공해 주게 된다.노무현 정부보다 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 각종 신보수의 정책 패키지가 실천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분배되지 않는 성장구조’는 곧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며 선별적 복지의 확충만으로 양극화와 반복지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그 시기에 진보진영은 어떠한 모습으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여전히 낡은 구도에 매달려 ‘민주 대 반민주’ 이의 아류인 ‘부패실용 대 민주실용’을 외치거나 당내 다수파의 힘으로 시대정신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족적 좌파운동권 정당에 머문다면 비로소 열리게 될 신진보의 공간은 신자유주의 주류 신보수정권에 포획된 채 영원히 소멸해버릴 지도 모른다.지금 이 땅에는 장차 더 크게 열릴 신진보의 공간을 받아 안을 집권 가능한 세력으로서의 진짜 진보개혁신당이 필요하다.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집권 가능한 진보적 국민정당으로서의 진보개혁신당이 필요하다.이것은 시대정신의 요구이며 진보개혁진영의 사명이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 내 진보적 개혁세력부터 민주노동당 등의 건전한 진보주의 정치세력 시민사회와 학계의 복지국가 지지 세력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진보개혁진영의 정치연합 즉 진보개혁신당의 출현을 기대한다.대선패배의 결과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철저하게 투쟁하되 결국은 분당을 통해서건 내부 혁신을 통해서건 자유주의 야당은 그 동안의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와 실용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고 진보야당은 패권주의와 정파주의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반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정치의 전선 아래 최대한 크게 하나로 뭉쳐야 한다.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간주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많은 상황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가장 참고할만한 유효한 대안으로 부각된다.그것이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 등 그 어떤 이름이나 이념 명칭으로 불리더라도 큰 틀에서 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동의한다면 그가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든 무슨 주의자든 우리는 그것을 차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반신자유주의 복지국가 정치의 모토 하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대통합민주신당에 바라건대 지금 민중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이다. 한때 우리사회를 온몸으로 뜨겁게 안았던 민주세력이 죽어 진보의 날개를 달고 다시 태어난다면 점차 노골화되며 번져갈 신자유주의의 산불을 끌 수 있는 도도한 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민노당에 바라건대 물의 선명함 경쟁일랑은 잠시 접어두고 모든 물을 모아야한다. 쥐 잡는데 고양이 색이 중요치 않듯이 불 끄는 데 필요한 것은 그저 충분한 물이다. 깃발을 선명히 하되 시대정신에 합치되는 진보적 국민정당으로 가는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은 넉넉한 품이다.한국사회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범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대연합’ 우파는 부패로 망하고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에서 보듯 진보신당의 실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그러나 모두가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말을 지표 삼아 나아간다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한 네티즌이 올린 다음의 글은 진보를 자처하는 정치세력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그저 좋은 진보정당을 보고 싶습니다.그저 올바른 진보정당을 보고 싶습니다.지금 우리는 ‘희망’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지금부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진보개혁신당이 희망의 싹을 제대로 틔운다면 장차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우리는 진보개혁세력이 최초로 정권을 잡고 복지국가 정치의 주역으로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힘차게 열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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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픽사베이지난 일요일 오후 필자는 연구실에서 학술대회 발표 원고를 준비하느라 골몰하고 있었다. 사실 원고 제출기한에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던 터였다. 순간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의과대학 졸업반 학생 한 명이 불쑥 들어오며 인사를 한다. 반갑게 맞이하고는 차를 대접하였다.의과대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그것도 일요일 오후에 교수 연구실을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다소 의아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였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수업시간에 교수와 학생 중의 한 명으로 대면한 것 이외에는 처음 마주하는 것이었다.그때 순간적으로 필자의 머리를 스치는 단어는 ‘소통’이었다. “아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너무 ‘소통’ 없이 지냈구나!”라는 반성의 마음도 살짝 스치듯 생겨났다. 그러면서 이내 “내가 너무 바빴으니까”라는 핑계로 ‘소통의 부재’를 스스로에게 변명하곤 금방 잊어버리려 했다.이어 필자는 “본과 4학년 학생이라서 이제 의사 국가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는 잘 하고 있느냐?”고 의례적인 질문을 던졌다. “예”라고 대답한 그 학생이 살짝 한 번 웃더니 말을 꺼냈다.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 의대 본과 4학년에서 의대 교수님들 중에서 최고의 교수를 투표해서 뽑았는데요. 교수님이 1등으로 뽑혔어요.”그때 필자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별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아서 애써 무시하면서 그런데 왜 왔냐고 물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럴 즈음에 그 학생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2년쯤 전에 교수님이 저희 반에 와서 잠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었어요.그런데 지금은 학생들 마음이 많이 우호적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들 좋아해요” 필자는 그때서야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2년쯤 전 강의에서 학생들이 필자에게 크게 반발하였다는 지점 때문이었다. 그 학생이 돌아가고 잠시 동안은 학술대회 발표 원고 쓰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2년쯤 전을 거슬러 필자가 무슨 강의를 했던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의료전문주의’에 대해 2시간 정도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과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강의했던 기억이 났다. 그 강의를 하던 과정에서 필자가 한국 의료계와 의사들을 더러는 심하게 비판했던 모양이다.장차 의사가 될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미래이자 현재의 동일시 대상인 한국 의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두 시간짜리 강의를 하고는 나가버린 초면의 어떤 좌파 교수에 대해 당시 학생들의 마음이 꽤 상했던 모양이었다.그리고 거의 2년 반이 지난 올해 9월에서야 필자는 다시 이 학생들에게 약 20시간의 강의를 하게 되었다. 약 2주에 걸쳐 진행된 20시간의 집중적 강의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강의실에 서면 주저하거나 거침없이 필자의 생각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곧잘 드러내는 편이다.그래서 필자가 운동권 출신이고 좌파라는 것을 학생들이 다 안다. 필자의 생각과 색깔은 드러내 놓되 강의의 내용에서는 좌우의 주장 의료를 둘러싼 시장주의자들과 공공주의자들의 견해를 모두 들려주려 애쓴다.무엇이 옳은 것 같은지 그 선택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 20시간의 강의는 필자가 최선을 다해 학생들과 ‘소통’을 시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2년 반 전에 필자가 했던 2시간짜리 강의는 왜 그토록 제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까? 필자의 강의에 임하는 열정이 부족해서일까?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필자의 강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2시간이라는 지극히 짧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내뿜은 한국 의료계의 행태를 비판하는 필자의 열정적 강의가 장차 의료계의 일원이 될 의대 학생들에게는 강의에서 분출된 열정의 크기만큼이나 크게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한국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을 열거해보라고 하면 어떤 집단이 주로 거론될까? 아마 법조계 경제계 등과 함께 우선순위로 의료계가 거론될 것이다. 사실 의료계는 최근 몇 차례의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내셨던 분은 현직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그 외에도 한나라당에는 의사 국회의원이 두 분 더 계신다. 다른 정당에는 의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 의료계의 보수성은 여러 곳에서 증명된다.정부가 조금이라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려 하면 똘똘 뭉쳐 막아낸다. 1990년대 중반 정부가 추진하려했던 주치의제도도 의사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고 그 후에도 간간히 정책의제로 거론되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져 본 적도 없었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시장만능주의 방식의 보수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자원 낭비적인 제도이므로 단계적으로 그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포괄수가제와 인두제 등의 다양한 보수지불방식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비해 유독 우리나라만 굳건하게 ‘행위별수가제’를 사수하고 있다. 의료계가 다른 보수지불방식을 도입하는 데 사생결단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실제로 참여정부 초기에 오래 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일부 포괄수가제 항목의 강제 실시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되었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2000년에 실시된 의약분업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이고 이미 제도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의료계는 이 제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민간보험 형 의료제도에 비해 월등한 의료제도다.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보다 튼실해지길 바라고 있다.그런데 의료계는 이 제도를 의료사회주의라고 낙인 찍어놓고는 허물고 싶어 한다. 실제로 틈만 나면 공격한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다.그리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국민건강보험이 위축되고 궁극적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의료계에 유리한 더 많은 시장 환경이 허용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의과대학 본과 4학년은 이제 몇 개월 후면 의사가 된다. 그리고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가 되고 세상에 나와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그런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올해 9월 상반기에 20시간의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좌파 교수에게 2년 반 전에는 굳게 닫혀 있었고 크게 반항심을 가졌던 바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소식이었다.그 학생이 들려준 이 소식은 필자에게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가르쳐준다. 2년 반 전의 두 시간은 소통하기에 너무 짧았고 또 강의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학생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필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것이다.반면 올 9월의 집중적 20시간은 꽤 긴 시간이고 소통하기에 좋은 여건이었을 것이다. 이에 더해 필자의 ‘소통’ 시도가 좀 더 부드러워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소통’은 시도 자체만큼이나 태도와 방법도 중요하니까 말이다.이제 필자와 ‘소통’한 제자들 이들 세대가 장차 의료계의 신진세력이 되어 있을 무렵에는 우리나라 의료계가 뭔가 많이 달라지길 기대한다. 더 이상 보수적인 의료계가 아니라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직업군이 되어 있길 바란다.이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와 제자들 간의 소통처럼 의료계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 의료계와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그래서 사회적 대타협과 민주적 의료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에 근거한 이러한 소통이 필요한 곳은 의료계만이 아니다.우리가 살아가는 민생의 모든 곳에서 ‘민주적 소통’이 요구된다. 그래야 역동적 복지국가가 가능해진다. 공권력과 폭력 등의 각종 물리력이나 권위 또는 지위에 근거한 일방적 의사전달이 아니라 담론과 정책의 우위에 근거한 ‘민주적 소통’이야말로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최상의 방법론이다.역동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 ‘민주적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노동의 정치가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담론과 정책의 가장 활발한 소통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담론과 정책의 소통 공간으로 중산층을 끌어들여야 한다.중산층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현대적 복지국가는 성립될 수 없다. 중산층을 ‘민주적 소통’의 공간으로 데려오는 일 이 일은 노동계를 위시한 범 진보진영이 노동의 정치를 견고하게 하는 일과 함께 추진해야 할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일대 과업인 셈이다. 그래야 ‘복지국가 정치연합’의 민주주의를 통한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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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일본증권업협회(JSDA)가 발표한 지난달 일본의 국채 매도 금액 규모는 4조1190억 엔(약 39조6903억 원)으로 과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일본 경제지인 니혼케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JSDA는 매월 국채 등의 매매 현황을 투자가 별로 구분한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금융완화정책을 수정하며 장기금리의 변동폭이 확대된 것이 요인이었다.지난달 12월 이후 일은에서 추가로 금융정책을 조정하지 않을까 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추측이 반영돼 단기국채를 포함해 일본 국채를 매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일본 국채의 매도분이 매수분을 초과한 매도 우위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9월 3조8897억 엔의 기록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9월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RB)를 비롯한 유럽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을 전망되어 세계적으로 국채 매도의 압력이 강했다고 JSDA는 설명했다.지난달 해외의 일본 국채 매도에서 장기채는 3조4846억 엔으로 지난해 9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장기채와 비교해 상환 기간이 많은 초장기채의 매도는 2457억 엔으로 2016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일본 재무성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국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4.1로 2021년 12월 100.0과 비교해 4.0% 상승했다.물가상승률이 4.0% 수준인 것은 1979~1981년에 일어난 제 2차 석유파동의 영향을 받은 1981년 12월 이래 41년 만이다. 식료품 물가 상승이 주요인이었다.지난해 12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물가지수는 2021년 12월과 비교해 7.4%나 상승했다. 1976년 8월 식품 물가 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46년 4개월 만이다.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1년 만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일은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융정책을 추가로 수정할 것이라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올해 새롭게 발행한 10년 기한의 국채 이율은 지난달 13일 잠시 0.545%를 기록한 바 있다. 일은이 정한 장기금리의 상한인 0.5%를 크게 웃돈 것이다.한편 일은은 지난달 금융정책을 책정하는 회의에서 정책을 수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일은의 국채 상환액은 23조 엔을 초과하며 사상 최고치였다.시장관계자는 "일은이 새로운 체계에서 정책을 조정하려는 시장 전망이 뿌리 깊다"고 말했다. 또한 일은의 차기 총재로 주목 받는 우에다 가즈오 경제학자가 24일 열릴 일은 부총재 후보자 청문회에서 밝힐 금융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NHK는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71) 전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을 일본은행 총재로 기용할 방침을 굳혔다고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도쿄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우에다는 그동안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사진은 2022년 5월 25일 우에다 전 일본은행 심의위원이 도쿄 일본은행 본부에서 발언하는 모습.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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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스웨덴 다국적 패션의류 제조 및 소매업체인 H&M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적으로 순 감소 매장 수는 145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2년 이내에 H&M은 전 세계에 95개의 신규 매장을 열고 240개 매장은 폐쇄할 예정이다. 전 세계 240개 매장을 폐쇄하는 주요인은 매출 부진이다.2022년 95개의 신규 매장 오픈 계획은 유효하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위치에 매장이 새로 오픈할지는 아직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4월 현재 H&M은 전 세계적으로 5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상기 240개 매장 폐쇄는 주로 기존 시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에 있는 185개의 H&M 매장은 문을 닫았다. 러시아에 대한 H&M의 온라인 판매도 중단됐다. 러시아는 H&M 매출의 4%를 차지하는 6번째로 큰 시장이다.2021년 여름 H&M은 코로나-19 사태 극복 전략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250개의 매장 폐쇄 계획을 이미 결정했다. ▲H&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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